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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차 공판이 허무하게 끝난 데 이어 16일 열린 5차 공판 역시 별 진전 없이 오는 5월 6차 공판을 기약했다. 피고인 측(`타진요` 회원 11명)이 재판부에 요청한 타블로의 스탠퍼드대학 입학허가서와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 원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26호 법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공판은 10여 분 만에 끝나며 피고인들의 어깨를 펴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월14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등에 요청한 타블로의 입학허가서와 졸업증명서 등 타블로의 학력 검증에 필요한 원본 서류가 NSC 한 곳 외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운 만큼 오는 5월18일 오전 11시 공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경찰 조사만으로 바로 기소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통상의 사건과 달리 (기소 내용이)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히 의견을 제기한 것이 기소됐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타블로 측은 "`타진요`가 쓸데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미 검찰이 모든 검증을 마쳤는데 또 다시 원본을 발급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타블로 측은 "해당 서류는 이미 경찰에 다 제출했고, 검찰은 아예 관련 수사 시 우리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아닌 스탠퍼드대로부터 직접 원본 서류를 발급받아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류가 도착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재판부는 봤으나 예상보다 더욱 오래 걸리게 되면서 재판은 2년째 표류 중이다.
이토록 서류 전달이 늦는 이유는 타블로 본인이 스탠퍼드대로부터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과의 공조 등 발급 절차가 복잡해 일반적일 때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은 2010년 초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Daniel Armand Lee)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경찰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누리꾼들 대부분은 수사 결과에 승복했고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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