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체부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 개선 방안을 내놨다.
문체부는 우선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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