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영화계, 영화음악 저작권료 갈등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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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4 오후 3:07:43

    수정 2012-09-04 오후 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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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4일 오후 2시30분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영철·이하 음저협),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양우),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인디플러그(대표 김정식),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앞으로 영화제작사는 음악저작권자에게 음악의 복제·공연(음악을 영화 제작에 사용하거나 상영할 때) 일괄 허락시 곡당 산정기준에 맞춰 사용료를 지급하면 된다. 스크린당 곡 단가 1만3500원을 기준으로 곡당 ‘300만원+스크린당 곡 단가 1만3500원×개봉 첫날 스크린 수’의 계산식을 따르면 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소송 중 롯데시네마의 형사소송과 메가박스(주)와의 민사소송은 서명 즉시 취하키로 하기로 했다. CJ CGV와의 민사소송만 진행 후, 그 재판결과를 동일기준으로 각 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영화음악감독의 창작곡에 대한 권리 처리도 이번 소송의 재판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음악사용 신청서 등 서식변경은 문화부의 승인 후 적용키로 했고, 음저협이 요구했던 저작인격권 동의서 요구안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자의 갈등은 음저협이 지난 2010년부터 영화를 제작할 때, 또 극장에서 상영할 때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했으나,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과 사용료를 일괄해 지급할 때의 기준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차가 또다시 불거져 소송이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15일 이전까지 CJ GCV가 상영한 7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을 이유로 약 29억원, 메가박스 씨너스를 상대로는 16억 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4월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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