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法, 30대 여배우 집행유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9-10-24 오후 2:37:04

    수정 2019-10-24 오후 2:37:04

  • 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수차례 저지른 30대 여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변성환)는 24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됀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만나 사귀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4일 오흐 4시쯤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B씨가 A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를 하자 A씨는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했다.

이후 함께 집으로 돌아온 B씨가 그 날 오후 4시 30분쯤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그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부부 및 연인 간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고 있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내용을 보면 자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