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현 수신료, 올려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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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 강조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
  • 등록 2021-04-28 오후 7:02:59

    수정 2021-04-29 오전 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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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의 TV 수신료 인상 추진 움직임을 바라보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는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앞서 KBS는 지난 1월 수신료 인상 요청안(월 2500원→월 3840원)을 KBS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현재 KBS 이사회는 KBS가 제출한 공적책무 확대계획과 미래 비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는 수신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BS 양승동 사장은 이날 “KBS의 공적책무 확대계획과 수신료 조정안을 KBS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많이 고심하고 망설였다”면서 “실제 수신료 조정은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심적 부담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적 정보 전달체계가 중요하고 그것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분명하게 갖게 됐다”며 수신료 인상 추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거대 상업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의 시장 지배 속에서 미디어 이용 양태가 개인화, 파편화, 극단화로 치닫게 되면서 민주적 공론장 역할과 민족의 정체성 유지, 공동체 통합, 소수자 배려 같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절실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가 ‘미래의 공영방송과 새로운 KBS’, 그리고 수신료에 대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견과 지적들을 이사회 심의 과정에 심도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BS 양승동 사장(사진=KBS)
KBS 임병걸 부사장은 공청회 발제자로 나섰다. 임 부사장은 “KBS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상업매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영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하다”면서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을 반복하며 재정악화에 대처하고 있으나 다양한 공적 책무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금액을 3840원으로 정한 데 대해선 향후 5년간 KBS 기본운영에 따르는 중기 재정수지(2025년까지 약 330억원 누적 재정적자 예상), 공적 책무 57개 사업에 드는 예산(약 1조8000억원), 경영 효율화 및 자구 노력(인력감축 및 인건비 절감 약 2600억원, 예산 초긴축 절감 약 7700억원, 유휴자산 매각 약 140억원, 콘텐츠 수입 추가 확대 약 600억원 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인상에 따른 공적책무 확대계획안에는 재난대응형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 운영, 팩트체크센터 설치, 고품격 다큐멘터리 및 역사드라마 제작, 한류콘텐츠 공연 육성 사업, UHD TV 방송 전국화 및 제작, 장애인 및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 지역방송 및 서비스 강화, 통일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제고, EBS 수신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토론은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3명이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KBS 시청자위원인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수신료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인상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수신료 결정 결정 과정의 주체가 주류 정치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수신료 관련 대표기구를 설치해 시청자의 권리와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꼼꼼하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인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상업방송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공영방송이 담당해줘야 한다”면서 수신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KBS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도 다양성 확보와 지속적인 재난방송 예방 및 대처 방송 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신료 징수 및 배분 시스템에 대해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2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수신료를 더 받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KBS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평소 KBS를 찾아보지 않는 이들이 많고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마당에 KBS가 갇힌 생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 변호사는 “(공적책무 확대계획안에 포함된) 재난방송 허브, 팩트체크센터 등을 꼭 수신료를 올려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으며 500원 수준 선에서 단계적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정국에서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들 눈에는 갑자기 1300원 이상을 인상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인상 폭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고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중립 입장이었다. 다만 최 대표는 KBS가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세심한 자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 시작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KBS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총 3차례(2007·2011·2014) 수신료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3차례 모두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공청회를 마친 KBS는 다음 달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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