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작가들, 노웅래 의원에게 '신탁범위 선택제' 반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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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2-08 오후 7:37:53

    수정 2016-12-08 오후 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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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노웅래 의원, 김형석, 신사동호랭이, 강은경, 홍진영, 최원선 남민설, 윤일상, 윤형주(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강은경, 신사동호랭이, 남민설, 홍진영, 최원선 등 유명 음악작가들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상정을 검토 중인 ‘신탁범위 선택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노웅래 의원을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의 문제점과 제도 도입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란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작가들의 권리를 분산시켜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의 협상력에서 작가들이 힘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측은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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