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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음악관련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음원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온라인 음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음악관련 4단체가 주최가 됐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등장하며 음악 이용 환경이 점차 확대된 현 시점에 맞춰 저작권 문제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지책, 음원의 적절한 가격 설정, 사적복제보상금제도, 국내외 음악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1주제를 발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IT기술(스마트폰과 태블릿PC 중심)의 발전과 저작권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논의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상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제2주제는 `국내외 음악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내뿐만아니라 일본, 해외의 음악시장과 산업 구조를 비교하며 현 가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상백 네오위즈인터넷 부장은 "미국, 일본 등 유료시장이 활성화된 주요 국가에 비해 국내 음원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국내 음악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며 "음원상품 구조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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