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다운로드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60대40에서 70대30으로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한다. 스트리밍 상품은 해외 유수 국가 수준에 맞춰 현행 60대40 비율을 유지하고, 묶음상품 할인율을 75%에서 65%까지 축소하고 65곡까지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월정액 스트리밍은 회당 3.6원에서 4.2원,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으로 인상한다. 다운로드 곡은 한 곡당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전체 소비자의 약 93%)는 내년 2월부터 개선방안이 적용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현재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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