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군면제 선수 의무봉사활동, 엘리트 선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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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0-22 오후 5:21:51

    수정 2020-10-22 오후 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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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입상실적으로 군면제 받은 체육선수의 법적 의무 봉사활동 대부분이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돕는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의무봉사기간 중인 체육요원들(40명) 이 실시한 봉사활동 중 약 69%가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요원 제도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병역특례다. 34개월의 의무봉사기간 동안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봉사활동은 병역법 시행령과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853회 중 약 69%에 달하는 591회의 봉사활동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반해 공익캠페인, 자선경기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7회(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봉사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문체부는 “엘리트 선수들도 청소년 에 해당하기에 법적 및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규정상 봉사 대상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무교육 외 853회의 봉사활동은 168곳의 수혜처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됐다. 대부분 종목(양궁, 빙상, 펜싱, 스키, 야구, 조정, 자전거, 근대5종)선수들은 수혜처 1곳에서 32.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궁의 한 체육요원은 한 고등학교에서만 52회, 총 498시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반면, 2018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허위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축구계는 병역특례 봉사활동을 시작한 7명의 선수 모두가 다양한 수혜처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체육요원 역시 거주지역의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운동선수들이 병역특례로 이행하는 봉사활동을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체육요원이 봉사활동 실시 전 수혜처가 인정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체부의 관리 소홀은 체육요원들로 하여금 모교 또는 엘리트계의 인맥을 통해 연결된 학교 등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는 수혜처 선정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며 “봉사활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 체육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문체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병역특례제도인만큼 사회적 취약계층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차원의 봉사활동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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