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제재는 그 파장이 국채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회사들은 문제 삼은 정보교환이 담합이 아니라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관행이라고 반박하며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제재가 국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에서조차 시장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공정위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공정위는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법 집행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시장을 얼리고 죽이기 위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시장조성 행위와 담합을 명확히 구분할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제재 수위도 실제 피해와 시장 파급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재경부 우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위가 플랫폼·금융 등 여러 시장에 강한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불법에는 단호해야 하지만 시장의 작동원리와 산업 특성을 외면한 규제는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공정위 조치는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 국고채 시장까지 위축시키는 ‘과잉 집행’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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