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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관병에 대한 갑질과 채용비리 등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낸 이 대책에서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과제를 제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적시돼 있지만 강원, 경북, 충북은 ‘괴롭힘이 확인된 이후’로 한정해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대전, 전북, 전남, 충북은 괴롭힘 확인 후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규정도 없었다. 서울, 대구, 인천은 지자체장에게 갑질 근절 정책 수립·시행 책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 계획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다. 전남은 규정은 있지만 계획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대부분 지자체는 매년 예방대책 수립을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오히려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들을 다수 확인했다”며 “정부는 더 늦게 전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논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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