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제정, 시행했다. 미실현이익에 부담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고, 진보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으나 보수 윤석열 정부 때 부과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실제 부과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2021년 준공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다가오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적으로 2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지금은 주택시장 사정이 달라졌다. 재건축이 곧 ‘대박’이던 시절은 지났다. 오히려 공사비 분담금 ‘폭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초구가 재초환 부담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이견부터 속히 풀어야 한다. 서초구는 준공된 지 5년 된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소멸시효가 올 연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산점을 2024년 3월 법 개정 이후로 잡으면 소멸시효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장기적으론 부담금 폐지를 포함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크게 손볼 필요가 있다. 국회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법 폐지안이 2년째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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