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소속 권도형(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법원이 네이버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자사우대 사건애서 네이버 승소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가 된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입사 2년 차부터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며 플랫폼 기업 업무를 다수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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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NAVER(035420))를 상대로 내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소송을 통해 뒤집은 사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에서 검색 알고리즘 변경 관련 중요 속성 정보를 자사 내부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무조건 가점을 부여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했을 때 사실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자사우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컸을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위 판단을 뒤집은 판례가 거의 없어서다. 하지만 네이버의 설명을 듣고 기록을 보면서 억울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네이버는 소비자 편익과 검색 품질 향상을 위했던 것”이라며 “검색 알고리즘 변경시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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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향후 플랫폼 자사우대 정책에 대한 법적 분쟁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구체적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저해 및 공정거래질서 훼손 목적이 아니라면 자사 상품을 타사와 언제나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한 점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네이버 등 여러 플랫폼 기업들을 자문하느라 여념이 없다. 권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전문가만 50~60명에 달하고 경제분석 전문가들과 공정위 출신들도 많이 있어 유기적으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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