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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영향평가 등의 제출 요구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으로 시가총액와 자본잠식, 주가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새로운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문제는 이러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상당수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거래소가 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검토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고용 감소와 기업의 구조조정, 자금 조달과 경영 등 여러 영향들에 대해 기업별로 상황이 달라 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실제 영향분석을 실시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관련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데일리가 거래소 공식 창구를 통해 연구 용역 및 영향 분석 등의 자료 여부를 추가로 수차례 문의했으나 거래소는 답변을 피했다.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기업의 경영과 주주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기업의 영업 중단이나 해산을 꼭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장폐지 이후 거래 지원과 코넥스 상장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실 기업 퇴출이라는 정책과 별개로 상장 폐지 기준 강화가 투자자와 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충실히 사전에 검토했는 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김성원 의원은 “거래소는 상장폐지 예상 기업이 150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소액주주 몇 명이 영향을 받는지, 기업의 자금조달과 고용에 어떤 충격이 생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투자자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과 기업의 대응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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