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20일 비판했다. 아울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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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상황에서 한 전 총리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 행위 규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의 순간 적극적, 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며 △정당한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 및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등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