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수사 인력이 최대 309명에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인 점 등을 거론하며 “국가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 제도를 대통령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는 애초부터 없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사건을 날조하라는 것이다. 재판 암장을 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청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론하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수험 부정행위에 빗대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누군가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데 누군가는 몰래 전자기기를 들여와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는 단지 몇 점의 점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도전한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은 법을 만드는 사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이 의결된 지금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권력이 답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험 부정행위와 죄 지우기 특검법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같다”며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규칙을 정하는 사람도 그 규칙 앞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을 향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758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