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원장 탄핵 문 연 민주당, 광기 집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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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홍대 거리서 현장 원내대책회의
"조작기소 특검, 대통령 개인용 로펌"
임이자 "수능 부정행위 같은 공정성 훼손"
  • 등록 2026-11-20 오전 10:39:21

    수정 2026-11-20 오전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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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에 항의하며 청년들이 모이는 홍대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광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한성숙 총리의 손을 빌어 국무회의에서 대리 의결한 지 6시간 만에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수사 인력이 최대 309명에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인 점 등을 거론하며 “국가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 제도를 대통령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는 애초부터 없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사건을 날조하라는 것이다. 재판 암장을 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받자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복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광기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청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론하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수험 부정행위에 빗대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누군가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데 누군가는 몰래 전자기기를 들여와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는 단지 몇 점의 점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도전한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은 법을 만드는 사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이 의결된 지금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권력이 답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험 부정행위와 죄 지우기 특검법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같다”며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 규칙을 정하는 사람도 그 규칙 앞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을 향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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