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與, 조희대 탄핵소추추진단 구성... 단장에 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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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일정 등 논의해 결정
박성준 "면죄부 주는 대법원 판단 이어져"
"이번 주 탄핵" 조국당 요구엔 "당 차원 추진단"
  • 등록 2026-11-20 오전 11:26:39

    수정 2026-11-20 오전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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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추진단에는 양부남 의원을 중심으로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이 함께한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 선정과 관련 일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 환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련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 때 한덕수처럼 하면 어떤 죄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탄핵 추진이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내란에 대한 판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은 없다”며 “그러기에 김민석 대표가 역사적 판단과 역사적 결정을 했다는 걸 말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 말을 했고 많은 의원이 동의해서 탄핵 당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의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당 내부 추진단이고 (다른 정당과) 아직 논의한 건 없다”며 “모든 일정은 본회의가 열려야 하기에 원내와 추진단이 같이 할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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