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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등의 편법 거래와 불법 자금 유입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도 점검과 조사를 이어간다. 오는 3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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