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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이 효율화의 74%
지난해 9월 출범한 TF에는 41개 부·처·청과 민간위원 80여명이 참여했다. TF는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고, 작업반 회의만 104차례 열었다. 가장 큰 몫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없애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꿔 32조 5332억원을 감축했다. 전체 효율화 규모의 73.6%다.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감액해 4조 309억원을 절감했다. 구직급여는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꿨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두 조치로 1조 4808억원을 덜어냈다.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받는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5078억원을 아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집행률이 지난해 61.1%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2751억원을 줄였다. 참여 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과 지방대 학생 지원에 돌린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 지원을 줄이고 AI·디지털 장기·심화훈련을 늘린다.
배경에는 재정 경직성이 있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0년 49.9%에서 올해 53.3%로 높아졌다.
◇참여예산, 한 사업이 83% 차지…30% 상한 둔다
2018년 도입 이후 누적 298개 사업, 5439억원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역대 최대인 21개 사업, 3010억원이 담겼다. 하지만 2019~2023년 평균 1016억원이던 규모가 2024~2026년 평균 119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부침이 컸다. 내년 정부안 역시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원) 한 사업이 83%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평균 규모(770억원)를 기준으로 참여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이상 늘리는 중기 목표를 세웠다. 개별 사업 비중은 전년도 총액의 30% 이내로 묶는다. 박 장관은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 대상 사업발굴형 제안 866건 중 적격 판정은 65건(7.5%)에 그쳤다. 이를 감안해 행정안전부 ‘주민e참여’와 통합 화면을 만들고, 지방사무 제안은 지자체로 넘긴다. 우수 제안자에겐 포상금을 준다. 희망하면 사업에 제안자 실명을 표기하는 ‘국민정책실명제’도 도입한다.
◇재정집행, ‘교부’에서 ‘실집행’으로
재정집행 관리는 자금 교부액이 아닌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돈이 최종 수혜자에게 닿는 과정을 살피지 못하고, 조기 교부로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민간보조·R&D 출연 사업부터 적용해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넓힌다. 신속집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국정과제·민생 사업은 속도를 높인다. 세부 방안은 27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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