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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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고위에서 양부남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12·3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단을 구성해 소추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단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탄핵소추안을) 낼 것”이라며 “내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