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모아타운…개선방안 찾나

모아타운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잇따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갈등 생겨"
  • 등록 2024-07-11 오후 3:17:45

    수정 2024-07-11 오후 3:17:4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정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투기 세력 유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법을 찾기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모아타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 기간은 5개월에 사업 예산은 4000만원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개발 규모가 작아 일반 재개발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고, 외부 투기꾼이 개입해 원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례로 서울 강남·서초 등 7개구 주민들은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규탄 집회를 진행한 적 있고, 중랑구 면목3·8동 44-6번지 일대는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가 포착돼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 주택정책실도 ‘모아주택·모아타운 모니터링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분석해 제도 보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투기행위를 겨냥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가 하면 지난 8일에는 ‘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수상 작품들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시의회는 모아타운 사업이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내놓는데도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들에게 사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최진혁 서울시의원은 “사업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적인 갈등 방지대책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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