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한 데 이어 5월에는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인 것이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는 해당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증인에 이어 회의록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에 남은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 의원은 "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며 "진행 중인 투자전략이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해치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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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질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주식 투자 관련 발언과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 시점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와 수급자, 양대 노총 등 다양한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이 이뤄진다"며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지난 1월과 5월 당시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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