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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에서는 유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점검할 과제들도 논의됐다. 우선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해외 거래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는 관련 체계를 정비해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 여건을 고려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논의했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파악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해외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관련 주체 간 협조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법적 성격과 과세 분류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오 간사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맞는 과세 분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 내부에서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오 간사는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자는 의견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자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같은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과세 실제 시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세가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지는 동안 가상자산 상품과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당초 마련한 전산시스템이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과세 관련 고시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고시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를 미룬 뒤 결론에 따라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으며, 이번에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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