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대수술…응급·중환자 병원 탈바꿈(종합)

■의료개혁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동
중증 보상 강화…일반병상 5~15% 감축
상급병원 명칭 서열 암시…개편 검토
상급종합병원 질향상…1·2차 병원 확대
  • 등록 2024-07-11 오후 5:10:00

    수정 2024-07-11 오후 7:00:5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대수술이 시작된다.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고 중증, 응급환자가 줄 서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다. 일반병실을 줄여 중환자 병실 확대하고 의사들의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고난이도 환자 치료에 보상 ‘더’…대기 환자 ‘쑥’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왔으나, 경증환자도 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했다.

의정갈등상황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완화되자, 의개특위는 현재 상황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이하 진료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중환자실 수가, 입원료 수가 등을 인상하고 현재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는 당직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사후에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시범사업에 참여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상도 손질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한다.

상급종합병원 질향상…1·2차 병원 확대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존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 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상급종합병원만의 구조 전환 문제가 아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2차 병원 또는 1차 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가져가면서 1·2차 병원들의 질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새로운 변화가 각자도생하는 의료체계를 협력적인 의료체계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합질환군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를 마련해 진료 효율성을 제고한다.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를 고려하는 가산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해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병원의 대형화·보급화 경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없다”며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적 팽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필수·지역의료 회복과 질적 성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혁 청사진을 신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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