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윤우진, 공소시효 지나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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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뇌물 2503만원 인정…1심보다 1850만원 줄어
최종 수수일 이후 10년 넘겨…해외 체류 반영해도 동일
"면소 더 커도 판례 따라 주문 무죄"…위수증 주장 배척
  • 등록 2026-11-20 오후 4:01:11

    수정 2026-11-20 오후 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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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 징역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2004~2012년 세무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 주는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뇌물 액수를 3억 2900만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총 5억원대가 됐다.

1심인 지난해 9월 김씨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김씨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 중 뇌물로 본 금액은 2503만 2435원이다. 김씨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결제액 일부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티켓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보다 액수가 줄었다.

재판부는 인정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소시효는 일반 뇌물수수죄의 7년, 알선뇌물수수죄의 5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마지막 수수일인 2011년 12월 4일부터 기소일까지 10년 넘게 지난 만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다. 윤 전 서장이 2013년 4월 25일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시효 정지 기간으로 반영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죄 부분보다 면소 부분이 더 크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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