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 연장 무산 시 영향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말까지 특별계정 잔여 부채 1조 5000억원에 기존 저축은행 고유계정 (마이너스) 2조원을 더해 총 3조 5000억원이 고유계정으로 남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1년에 4000억원가량”이라며 “마이너스를 해소하는 데만 해도 10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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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해 남은 부채를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지난달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하면서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유 의원은 부채 상환이 장기화하는 사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별계정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법률 개정안이나 연장안을 추진할 때 여러 번 설명했다”고 답했고, 유 의원은 “자세한 설명을 담아 위원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17년간 금융환경 변화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목표 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의 기초 자료가 나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권과 실무·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반발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유 의원은 연구용역안대로라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부담이 각각 약 2.7배, 3.3배로 늘어난다며 생보는 9271억원, 손보는 5726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권과 업계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의 세부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목표기금 규모와 예보료율 조정뿐 아니라 부실 발생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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