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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유산위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8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원위치 보존 원칙과 인근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산 보존 방안을 다시 마련해 심의받아야 한다.
이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졌다”며 “행정절차법상 신뢰 보호 원칙과 투명성 원칙도 파괴됐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고의로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사업계획부터 확정하라’며 매장유산 보존방안 최종 심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고 종로구청 인가까지 받았다”고 했다.
시는 부결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되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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