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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비율 상한을 현행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상가나 업무시설 대신 주택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물 전체 면적이 1만㎡인 주상복합에서 주거 비율을 90%에서 99%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9000㎡에서 9900㎡로 늘어난다. 전체 건물 규모를 키우지 않고도 비주거시설 비중을 줄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적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어서 지자체별 용적률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주상복합의 주거용 용적률을 원칙적으로 4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미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채운 사업장은 주거 비율을 높이더라도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인지도 변수다. 주상복합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규모로 개발되는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주거환경이나 부대시설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공급이 늘더라도 일반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주거·상업 비율을 조절하면 사업성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용적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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