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적잖게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거래세(취득세·양도세득세)를 낮춰야 조세 저항을 줄이고 주택 거래 위축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거래세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취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종부세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전면적인 취득세 인하는 빠진 것이다. 취득세 인하를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마포구 도화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으로 9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가 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졌다”며 “시간이 걸려도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매수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온다”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빠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유세(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 과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