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엔 시간 필요…종합 계획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상풍력 중 인·허가 같은 정책 이슈는 국가 차원의 의지로 풀 수 있지만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등 물리적 환경을 뒷받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사진=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상풍력 설치 전용) 선박이나 항만, 공급망 클러스터와 전력 계통 난제 해결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주변국과의 인프라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대만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이 해상풍력을 빠르게 늘리는 만큼 기업과 투자자, 이해관계자가 한국을 후순위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배후 항만도 시급한 문제”라며 “현재 목포 신항과 포항 영일만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기가와트(GW)급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려면 전용 항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세워 모든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신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시장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매년 설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항만이나 항구, 배후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의 초기 경제성 확보를 돕기 위해 영국처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 정부는 초기 녹색금융기관을 통해 개발자 자립을 돕고 크라운 에스테이트와 ORE 캐터펄트(Catapult) 등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각 지역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책을 펼쳤다”며 “우리 정부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입지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없는 각종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 계획을 세우고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고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이하 풍촉법) 제정을 논의 중이지만, 오는 4월 22대 총선 일정을 고려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최 실장은 “한국은 우수한 중공업 기반과 훌륭한 인력, 삼면으로 둘러싸인 바다 입지 등이 있어 중국이나 일본, 대만은 물론 영국과 비교해도 그 환경이 나쁘지 않다”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등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 경제의 방향키가 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지원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풍촉법은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