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5시30분부터 개최된 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1시간 49분 만에 끝났다.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성원인 정무위원회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의 기관장들과 실무진들도 모조리 출동했지만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한 참가자는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고 준비해갔는데 별 얘기 없이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산업은행 1조6521억원, 중소기업은행 4845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4597억원 등에 대한 편성을 담은 추경안은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코로나19 피해는 확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4월에 제안한 3차 추경이 이미 두 달 넘게 늦춰졌다는 얘기다. 특히 정무위에서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자를 확정해야 기업·서민 금융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무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를 넘어간 3차 추경안은 3일께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문제는 추경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법안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회 국회에서 야당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다시 제출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닌, 현재 시장가로 평가해 3%가 넘으면 처분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 ‘삼성이라는 특정 회사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물론 재발의한 법안이 악법이란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쟁점이 있었던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나 토론 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를 바라보던 한 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당이 입법하면 이제 다 통과된다고 봐야죠. 그저 여당 안에서 견제나 업권에 대한 검토가 잘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