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장애학생 차별’ 입시조작…정원 10% 모집정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진주교육대가 장애학생을 탈락시키려 입시전형에서 점수를 낮게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대한 사안조사를 벌여 이러한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진주교대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가 적발한 입시조작은 2018학년도 진주교대 대입 수시모집에서 벌어졌다. 이 학교 입학팀장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중증 시각장애학생의 서류 점수를 하향 조정토록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권인 ‘예비합격 1번’을 받아 진주교대에 최종 합격한 뒤 동시 합격한 다른 학교로 최종 진학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 조처는 하지 않았다.

반면 진주교대에는 총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30여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처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입학팀장은 지난해 학교에서 이번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퇴직했으며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차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2017년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에서 입학관리팀장의 성적 조작 지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차별받은 장애학생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