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활용 걸림돌 해소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규제 문제를 연구해 해소방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8일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리는 이 콘퍼런스는 ‘블록체인! 기술과 제도를 살펴보다’라는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적용에 따른 법적·기술적 요소에 대해 조망하는 행사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에서 논의·정리한 사항을 소개한다.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들이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도출한 사항을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 등이 나서 소개한다.

주요 사항을 보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2019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2019년 2월에 출범할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논의과제 발굴도 산업계와 함께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의 융·복합 특성상, 연구반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