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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8일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리는 이 콘퍼런스는 ‘블록체인! 기술과 제도를 살펴보다’라는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적용에 따른 법적·기술적 요소에 대해 조망하는 행사다.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들이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도출한 사항을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 등이 나서 소개한다.
주요 사항을 보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또 “기술의 융·복합 특성상, 연구반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