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찾아 삼만리…발달장애인 바다 건너는 이유[2022국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주도에 사는 발달장애인 4000여명 가운데 15명이 지난해 행동문제 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거점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 나머지 3985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고, 15명 중 14명은 서울까지 약 450㎞를 이동해야 했다. 제주도엔 거점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은 거주지 이외 다른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거점병원별 발달장애인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85명 가운데 2683명(32.3%)이 주민등록상 거주 광역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거점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거주 발달장애인 245명을 비롯해 △경북 158명 △충남 99명 △전남 63명 △세종 51명 △대전 41명 △광주 37명 △대구 29명 등은 먼 거리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어서다.

거점병원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많지만, 지정된 병원 수가 적다 보니 진료 예약 뒤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는 빠르면 1~2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거점병원의 평균 대기기간은 한양대병원·전북대병원 365일, 충북대병원 360일에 달했다. 한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약 2년(730일)을 기다린 환자도 있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 거점병원을 2곳 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의료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거점병원 수가 부족하다.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85명은 전체 등록발달장애인 25만여명(2021년 6월 기준)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1곳 이상을 거점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