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만 54조 쏟아부었는데…소득격차 더 커졌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아래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만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소득 격차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 분배지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소득 하위 20%의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은 줄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3배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으로 하위 20% 소득을 나눈 값을 말한다.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 소득의 5.3배라는 뜻이다.

소득 5분위(상위 20%) 수입은 늘어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5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2만 6000원으로 3.2% 늘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 4000원으로 3.8% 늘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해 지난 2015년 2분기 3.1% 증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2~5분위에서는 모두 처분가능소득이 2.2%~5.8%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는 유일하게 처분가능소득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전체 평균 4.5% 늘어난 가운데 소득 1분위만 근로소득이 15.3% 줄었다.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전체 평균 각각 7.0%, 13.2% 늘었고 사업소득은 1.8%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16.6%, 0.5%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사회수혜금에서 실업급여가 빠르게 늘고 아동수당 대상도 올해 확대되면서 이전소득이 증가했다”며 “사업소득이 1.8% 감소한 것은 자영업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가 86만6000원, 5분위가 459만1000원이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분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1분위 소득은 지난 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 분기 1.9%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멈췄다.

박상영 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같은 대외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다만 9월 근로장려세제(EITC)가 예정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로 일자리 사업이 확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