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R&D 역량 강화하고, 5G 전국망 조기구축 추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감염병·바이오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댐 사업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부처별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감염병·바이오 R&D 역량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역량 강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R&D 생태계 조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인재 양성 △데이터 댐 등 디지털 뉴딜 본격 실행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 추진 △비대면·가상융합 산업 육성 및 민간 보안역량 강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 및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포용적 과학기술·ICT 정책 등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만들고, `탄소중립 R&D 전략`도 수립

우선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주요 분야(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기술개발 및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신약·재생의료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R&D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 부문별 정책과 연계한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 집중투자 및 장기적 혁신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또 도전적 R&D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기후에너지·소재·센서·양자컴퓨팅·뇌연구·감염병·그린바이오·자원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R&D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 주도형 R&D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시범사업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오픈 이노베이션`형 사업도 1개 지역에서 출범할 방침이다.

`디지털전환 3법` 제정 추진…5G 장비 취득비도 세액공제 포함

데이터 댐 고도화를 위해 2025년까지 1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중소업체들이 협업해 클라우드 기반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내년에 5개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댐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 및 5G+ 융합서비스 활성화에도 나선다. 세제지원, 품질평가 지역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인구밀집지역(핫스팟)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세제지원은 신성장·기술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을 포함해줘 공제율이 2%포인트 오르게 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품질평가지역은 올해 85개시 주요 행정동에서 2022년까지 85개시 전체 행정동으로 늘리고, 2023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분야 5G 융합 시범서비스를 올해 방역·교육·의료 등 5개 과제에서 내년에 신규 5개 과제 이상을 추가해 5G융합 디바이스 보급·확산 및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비대면 산업 적극 육성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신개념 PIM(메모리(저장)·프로세서(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유망기업(팹리스, IP)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도 지원한다. 또 `비대면산업성장법`을 제정하고, 비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ICT 특화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제조·건설·교육 등 분야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합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