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해외도 반대’…갈길 잃은 석탄투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국내 해외 석탄관련 개발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에서는 여당에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을 발의한데다 대규모 해외 석탄개발에 대한 현지 환경보호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해외 석탄발전과 개발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공공·민간기업으로서는 높은 수익성과 친환경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탄소배출 감축 등 환경 정책 강화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석탄발전과 투자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석탄발전투자 법으로 금지”

지난달 28일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적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한전과 수은, 산은, 무보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사업과 자금지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달러(약 1조1200억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000만달러(약 5조8400억원)를 지원했다. 한전이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뒤 지난달 17일 산은, 무보, 수은 등은 석탄발전 사업에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 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온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공공기관은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면서 기후 오염을 수출해왔다”며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호주의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청소년들이 호주 아다니 석탄사업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금을 끊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호주의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 페이스북 캡처)

◇현지 반대여론에 잇따라 투자 철회

해외 석탄개발과 발전사업이 현지여론에 부딪히면서 잇따라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호주 석탄 터미널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호주 내 여러 환경단체가 연합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7일 호주 환경단체 마켓포시즈(Market Forces)에 호주 석탄터미널 사업에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서한을 보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최근 추가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호주 애봇포인트 석탄 터미널(AAPT)자산을 담보로 하는 후순위대출채권 2500억원을 인수했다.

AAPT는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하고 있는 카마이클 광산의 석탄을 수출하는 항만시설이다.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지난 2011년 호주 퀸즈랜드 주 정부로부터 광산을 사들였다. 최근 이들 증권사는 아다니그룹과 2100억원 규모의 재융자(리파이낸싱)까지 논의했지만 결국 추가 투자를 중단했다.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는 “현지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추가 투자 중단의 원인이 됐다”며 “호주는 지난해 여름 초대형 산불을 경험하면서 석탄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안정성 이미 검증”

한전 등은 해외석탄개발과 발전사업에 대해 수익성과 안정을 이미 검증받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일부 여론의 지적에 한전은 2030년까지의 베트남 전력수급계획인 국가전원개발계획(7차 개정본)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력요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안정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기 배출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고 사업주 예상수익률 감소에도 추가비용을 들여 환경설비(탈질설비, 저탄장 덮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했다. 국제기준(세계은행)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에 대해 한전은 수은·무보와 11개 국제상업은행이 글로벌 자문사를 활용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후 금융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추진에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국내 전기요금 인하와 민간기업 동반성장,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