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생태계 육성 차원으로 대기업 낙수효과 필요해”(종합)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대기업의 부를 늘리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가 부양되면 대기업에도 혜택을 받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중 어느 게 정답일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은 ‘둘다 아니다’였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 (이분법적 접근) 지원하기보다 국내 생태계 육성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은 새 산업정책 수장의 답변이다.

“생태계 육성해 기술 우위 점할 것”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기업 육성책보다는 중견기업 활성화,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에 집중했다. J노믹스의 핵심축의 하나로 ‘공정경제’ 화두를 꺼내 들었고, 상대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짰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외되고 상생정책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 부처로 떠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 다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미중 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핵심 산업이 다시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자칫 특정 산업, 특정기업에 예산과 세제 혜택을 줄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다. 6.25전쟁 후 빠르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정 대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분명히 유효했다. 하지만 글로벌 강국이 된 시점에서 여전히 기존 산업정책이 유효한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딜레마 속에 문 장관이 꺼낸 해법은 ‘생태계 육성’이다. 그는 “반도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이지만 수많은 부품 소재 장비 업체가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검증된 수입소재를 쓰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면 낙수효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특정 대기업이 성장하면 경제 전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원론적인 ‘낙수효과’와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그의 판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도 연관이 있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는 질문에 답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칫 미국 편을 들어 미국 산업 공급망에만 편입되면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시장을 버릴 우려가 있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대거 퇴출한 선례가 있다.

문 장관은 기술 우위가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미국과 호혜적 수준의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핵심기업의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도 극복했던 것도 오랜 시간 전부터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했던 게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산업의 기술 우위가 뒷받침 된다면 미중 양측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우리 대기업이 미국에 대거 공장을 짓더라도 협력업체 생태계가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어디든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도 중간재 수입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국내 생태계가 유지된다면 국내 일자리 확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문 장관은 특히 과거 산업정책과 달리 지역균형발전 카드를 비중있게 꺼내 들었다. 과거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고민한 결과다.

문 장관은 “과거 14개 특정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짜 왔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각 지역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면을 만드는 등 메가시티 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책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도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전 확보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없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쉽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원전 기술력 유지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문 장관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두 가지”라며 “원전은 전기공급과 탄소중립에 필요하지만, ‘우리 집 앞에 들어선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우수한 원전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있어야 이미 과밀화된 우리 원전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전 수출 문제는 달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최근 한미가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에 합의한 데 대해 “원전의 수출 길을 뚫는 것은 우리 원전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