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그리스위기, 저금리 적용하면 해결된다"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경제 위기국에 대해 우호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짜 온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그리스 위기 해법은 어렵지 않다며,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그리스는 살아날 수 있으며, 그 해법은 그리스가 진 빚에 대한 이자를 3% 수준으로 낮추고, 20년동안 갚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고문을 맡으면서 러시아는 물론, 볼리비아, 폴란드, 나이지리아등의 나라에 대한 국채 구조조정 업무를 해봤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리스는 선진경제국으로 이들 나라와 다르다"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망한 것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환된 나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단지 돈을 많이 빌리고, 많이 썼으며, 때마침 금융위기가 닥쳤다는 것. 따라서 합리적인 부채조정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그 방법으로 그리스 부채의 이자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그리스 국채의 평균 이자가 연간 6% 이상에서 머물고 있으면, 이자 지급액만도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6%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와 유럽연합(EU)는 디폴트 리스크에 해당하는 프리미엄까지 붙은 국채 이자를 그리스가 지불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높은 이자가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디폴트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이자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것.

삭스 교수는 "그리스가 독일 국채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유로존의 인플레가 1.5%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2%안팎이 될 것이며, 그리스의 이자는 3% 안팎이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GDP의 2%를 해외에 지급하게 되고, 부채비율도 GDP 대비 120%에서 20년간 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가 디폴트없이 낮은 이자로 20년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과 경제성장이 재개됐을 때도 그리스의 상환이자를 올리는 `트리거` 조항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이 보증하면 그리스 국채 이자를 이처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이전에 악셀 베버 前분데스방크 총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힌트를 준 것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납세자들이 부담을 질까봐 거절했다면서 이런 우려는 무질서한 디폴트 상황에 비하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저금리를 통한 점진적 상환 계획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면서 "유로 체제도 생존하고, 은행권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