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 3대 키워드? 성직자·금융세제·소득과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5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선과 맞물려 세제개편은 올해 초미의 관심사다. 누구에게서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이슈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4일 “올해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종교인(성직자) 과세, 금융세제 개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성직자 과세 추진 종교인 과세는 박재완 장관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을 때와 비교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종교단체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성직자 대부분은 면세점 이하의 돈을 받고 있는데다, 공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과세를 한다 해도 세금을 내는 성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엔 도움이 안 된다 해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명분을 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선 성직자 소득세 과세뿐 아니라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종교단체에 헌금을 내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만들거나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종교단체는 이런 의무가 없어 논란이다.

정부는 우선 종교단체와 협의체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과세문제를 논의한 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로드맵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 금융세제에 메스‥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관건 금융세제 개편도 주요 관심사다. 재정부는 세제실 내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해 금융세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와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느냐가 핵심이다. 현재는 주식거래 때에 거래세를 매기는데,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 행태나 증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증권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게 변수다. 파생상품 과세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 자체에 금융시장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 소득세 과표구간 정비…과표 올리되 비과세 감면 줄일 듯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도 꼭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민 입장에선 과표구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각자 세금부담이 달라져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올려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최대한 없애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아울러 과표 최고구간 3억원과 기존 최고구간인 8800만원과의 틈새를 어찌 줄일지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1200만원 이하부터 8800만원 이하까지 4단계로 나눠 소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난해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