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례없는` 안정책 퍼붓다..부실채권기구 `초읽기`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미국 정부가 금융시장 붕괴 위험을 틀어막기 위해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하고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입에 나섰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조치로 여겨지는 부실채권 매입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9일(현지시간) 하루동안만 해도 머니마켓펀드(MMF) 보증, 금융주 공매도 금지 등 초강력 안정화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성명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unprecedented action)`를 취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올인 의지를 피력했다. 또 "시장안정을 위해 구상중인 조치에는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기구 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재정부담(세금투입)을 무릅쓰고 초강도 극약처방에 나선 배경은 무너질대로 무너져 내린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자칫 금융시스템 붕괴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급박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베어스턴스, 패니메이-프레디맥, AIG 등으로 이어진 개별적인 구제조치로는 지금의 `패닉`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면적인 부양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주식시장이 폭등세로 화답하는 등 금융불안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결단이 금융시장 안정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오웬 피츠패트릭 도이체방크 미국 주식시장그룹 헤드는 "주식시장이 그토록 기대했던 영양주사가 투여됐다"며 "그동안 팽배했던 금융불안이 치유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금융시장 개입이 금융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의 복잡다단한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20년전의 해법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카드` 부실채권매입기구 `초읽기`..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금융권에 만연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주중 미국 의회의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발생한 저축대부조합(S&L)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리신탁공사(RTC)와 흡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즉각적이고 초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강도 대책으로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규모 세금을 투입하는) 이번 방법이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파산과 신용경색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악영향 보다는 비용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도 부실채권 매입기구 설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폴슨 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전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설득 작업을 벌였다.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은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의회는 지금 순간의 중대함을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시점에서 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최소 500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밤 폴슨 장관과 버냉키 의장과 자리를 함께 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폴슨 장관은 이번 주말 부실채권 매입기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당 대표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MMF 보증·공매도 금지등..`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두 동원`

미국 정부는 이날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초강도의 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쏟아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달 2일까지 한시적으로 799개 금융주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SEC는 "필요할 경우 금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3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와 연준은 MMF 환매 비상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1년동안 원금을 보장하고 은행권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재무부의 500억달러 외환안정기금 활용 요청을 허가했다.

연준은 이와 더불어 은행들이 MMF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확대했다.

연준은 또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연방주택대출은행(FHLB)의 단기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채권의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 불거져 나온 이들 기관의 자본조달 금리 및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우려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뉴욕 증시 폭등 `화답`..금융불안 진정

미국 정부의 고강도 안정화 대책이 잇따르자 뉴욕 주식시장은 일제히 폭등했다.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신뢰가 회복돼 불확실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다우 지수는 368.75포인트(3.35%) 뛰었고, 나스닥 지수는 74.8포인트(3.4%) 급등했다. 특히 그동안 짓눌려왔던 금융주가 일제히 치솟았다.

미국 국채수익률은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급등했다.(가격 하락) 국채로 매수세로 몰리는 `안전자산선호현상`이 자취를 감친 결과다.

스티븐 칼 윌리엄스 캐피탈그룹 주식 트레이딩 헤드는 "부실채권 매입기구가 설립된다면 고통을 줄이는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긍정론 지배적..근본 치유 의구심도 적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정부의 전격적인 조치들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RTC 방식의 기구를 도입하면 금융권의 불확실성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이 만연한 부실채권을 확실히 떨어낼 수 있는 매수처가 생겨 얼어붙은 모기지시장이 회복되고, 특히 미국 경기침체의 출발점인 주택시장도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린터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이번 조치들은 금융시장을 치유해 투명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대한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매우 주의깊어야 하고,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매런 라이트이어 캐피털 회장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조치들이 금융불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지금의 금융시장이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얽히고설켜 있어 20년 전의 처방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두고봐야한다는 것.

마이클 그린버거 메릴랜드대 교수는 "부실채권의 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금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이번 사태가 종료되기 전에 더 많은 `AIG`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트 엘리 엘리앤컴퍼니 애널리스트는 "정부 주도 기관에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털어버린다면 손실은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며 "주택 과잉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코 미켈릭 핏스 세드 애셋 매니지먼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정부가 미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큰 조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