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야권연대 공동정책 합의문 들여다보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2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야권 정책연대 합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사안을 총선 이전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11일 양당이 내놓은 ‘야권 정책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오는 4·11 총선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당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한미 FTA와 관련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 협상이므로 무효”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은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주장했던 것을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 전면 반대한다”며 절충안을 내놨다. 합의문의 문구는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4·11 총선 이후 탄생하는 19대 국회에서 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주민 동의 절차, 국회의 중단 요구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고 뜻을 모았다.

양당은 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도 제시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확대 강화 등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조세관련법 개정과 소득 최상위 1%에 대한 증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범위의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과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관련 법규와 조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확충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차별없는 노동시장의 실현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야권 공동정책 핵심의제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 시행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 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

◇경제민주화 7대 과제 ◆재벌개혁 /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등 ◆조세정의 / 소득 최상위 1% 증세, 대기업 비과세감면 범위 축소 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 재벌 및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제한 등 ◆보편적 복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학 지원 등 ◆농업 / 농업 보호 및 식량주권 확보 대책 수립 등 ◆노동시장 / 기간제사용사유제한과 간접고용 규제 등

◇민생 안정 5대 과제 ◆주거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보조금 제도 등 ◆교육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물가 / 유류세 탄력적 운영, 이동통신비용 인하 및 기본료 폐지 등 ◆가계부채 / 파산법 개정을 통한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정비 등 ◆일자리 / 사회서비스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통한 고용확대 등

◇이명박 정권 심판 5대 과제 ◆언론법 / 언론법 전면개정, 종편사업자 선정과정 국정조사 등 ◆4대강 / 진상과 책임규명 위한 국정조사 등 ◆남북관계 / 남북국회회담, 6·15 및 10·4 선언 이행 입법조치 등 ◆사법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관재임용제도 개선 등 ◆비리 / 권력형 비리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