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대상 40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늘려 물가를 잡을 계획이다. 방역 조치 피해가 커지면서 설 전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요인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정부는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손실보상 2조2000억원과 추가 지원 4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한다. 현재 선지급에는 54만7000개사가 신청한 상태로 이달 중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보증 지원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 늘렸다. 10조원 규모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43조7000억원의 시중은행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배추·무·달걀(계란) 등 1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으로 확대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최대 30%까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속 지급하고 지원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늘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오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상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조기 집행도 강화한다. 중앙재정은 200조원 규모의 집행관리 대상사업 63%(126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등 중심으로 67조원 규모 투자 중 상반기 53%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495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311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9조원 늘리고 한국판 뉴딜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118조원 패키지를 마련·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지속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의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 “지금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에 집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홍 부총리가 지난 3일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 상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추경 여부는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재원 여건 등 전반적인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