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콩 민주화 시위는 막을 내렸으나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홍콩 도심을 점거해온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지난 주말 70여일 만에 막을 내렸다. 시위대가 우산을 방패삼아 살수차를 동원한 경찰 공권력에 저항함으로써 세계 언론으로부터 ‘우산 혁명’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번 시위는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행정장관 선출과 관련해 ‘보통선거 쟁취’를 투쟁목표로 내걸었다. 주민 자치를 침해받지 않겠다는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150여년간 영국 통치를 받았고 1997년 반환 이후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돼 17년을 지내온 홍콩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구(區)의회, 그리고 입법기구인 입법회 의원 절반 남짓 선출에 국한된 최소한의 민주주의만 허용됐다. 그럼에도 홍콩은 여전히 세계 주요 금융센터로서의 자리를 지켜왔다. 헤리티지재단은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곳으로 홍콩을 선정해 왔다. 그런 한편으로 범죄율도 최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홍콩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을 대표하는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가 뽑도록 돼있다. 그러나 홍콩주민들은 2017년으로 예정된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직접 보통선거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보통선거는 허용하되 후보 지명위원회가 선정하는 두세 명으로 출마자를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행정장관에 앉히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민주주의의 보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홍콩의 자치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홍콩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중국은 어느 나라든 자국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한다고 내세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입장의 연장선이다. 자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과연 얼마나 점진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홍콩의 ‘우산 혁명’도 그러한 논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비록 미완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진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