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법원 손에 달린 국민의힘 운명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생각보다는 늦게 나올 것 같다. 당초 언론들은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 17일이나 그다음 날인 18일 정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 사안은 공당(公黨)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인용 여부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가 일부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인용됐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용이 됐을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완벽히 갖춰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다시 맡아 조기 전대를 준비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먼저 비대위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비대위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꼼수 비대위’라며 다시 반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이를 빌미로 이 전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법치인데, 법을 꼼수로 극복한다면서 ‘윤석열식 법치’는 이런 것이냐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권 원내대표가 다시 당의 얼굴로 등장해 당의 상황을 수습하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권 원내대표는 당이 비상 상황이라면서 당 대표 직무 대행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당 대표 직무 대행이 되면, 스스로의 논리를 자신의 손으로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런 자기모순을 지적하고 나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권성동 직무 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전 대표 측이 두고 볼 리 만무하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채운 이후,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하기를 가장 바라기 때문에 조기 전대를 거부할 것이고, 징계가 끝난 이후에도 당 대표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된다면, 차기 전대에 다시 출마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권 직무 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된다고 해도, 당내의 갈등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과 당내 친윤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한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인데, 이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현재 친윤 의원들과, 친윤은 아니더라도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까지 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이렇듯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신당을 창당한들, 그 시너지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오히려 정권 차원의 위기를 키울 가능성마저 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까지 간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비대위 체제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전당대회까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심의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텐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운명은 사법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법이 정치를 결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씁쓸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