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

정부가 기름값과 전기료 인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경우 재정 상황, 물가 수준, 최근 오펙(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을 모두 감안할 때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폭을 줄이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조정 여부도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 자릿수 찔끔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은 적절한 부담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토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구조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정치 요금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부담 최소화를 명분으로 전기료를 꽁꽁 묶어둔 탓에 후폭풍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유류세의 경우도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는데 고물가 기조가 심화되면서 폭이 더 커져 지난해 7월엔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내려갔다.

기름값과 전기료 등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전세계 1위의 국가가 됐다. 1인당 원유 및 전력 소비량은 OECD 4위와 5위, 원유의존도(GDP대비 원유소비량·2020년 기준)는 단연 1위다. 그 결과 지난해 에너지수입 증가액이 3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역대급 무역적자(472억달러)의 주요인이 됐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 5조 4000억원, 전기료 인상 억제에 따른 한전의 적자규모 약 32조원을 포함하면 당장의 가격 인하에 따른 편익보다 국가 재정에 떠넘겨진 비용이 훨씬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인하는 물론 전기료 인상도 정부는 이제 정치적 계산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 판단의 득실을 냉정히 따질 때가 됐다. 건전 재정과 경기 회복, 물가 억제 등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포퓰리즘에 휘둘린다면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유류세든 전기료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정상화하고 늘어날 세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사업 등 보조금 지급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