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탈권위·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협치 없어 정책추진은 '가시밭길'

취임 초 탈권위 행보 속 파격소통·탕평인사 합격점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경제·외교안보 과제 산더미
개혁과제 입법화 위해 野협조 필수…여소야대 지형 부담
빛바랜 베를린구상·코리아패싱 현실화…사드·FTA도 난제
  • 등록 2017-08-14 오전 5:15:00

    수정 2017-08-14 오전 8:00: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이동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조기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는 비상상황에서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다. 다만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적폐청산에 따른 반사이익에서 벗어나 문 대통령만의 비전제시를 통해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첫 출발은 산뜻했다. 특유의 파격소통과 탕평인사는 여론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위를 벗어던진 소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뚜렷하게 대비됐다. 친문패권 우려를 불식시킨 인사 역시 합격점을 받았다.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으로 1기 내각구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여성장관 30%’ 공약도 달성했다.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41.1%)의 두 배가 넘는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유지했다. 특히 9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역대 대통령 최고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마저 갈아치웠다. 오죽하면 야당에서마저도 “잘한다”는 박수가 나올 정도였다.

취임 100일을 앞둔 문 대통령의 중대 기로에 섰다.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속도감있는 개혁과 적폐청산 행보로 지지율은 여전히 70%를 훌쩍 웃돌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특히 여론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걸어왔던 꽃길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우선 탈원전·증세·최저임금 인상·부동산대책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의 연착륙이 필수적이다. 하나같이 모두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한 사안들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개혁과제 상당수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와의 허니문에 마침표를 찍은 야당의 강경 노선도 부담이다. 대선패배 이후 궤멸상태에 놓였던 야당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생존을 목표로 본격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돌파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나라밖으로 상황을 돌리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북미의 초강경 대치 국면이 부담스럽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강조하게 야심차게 제안한 베를린구상은 실현 동력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상황은 오히려 ‘코리아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 소외 현상)에 내몰리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지지율에 취해있기보다는 대선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에 대한 치유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대내외적인 위기극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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