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앞두고 불 붙은 절대평가 논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에 대해 오는 2월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절대평가 전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통과목을 듣는 고1까지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을 고려해 오는 2월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라는 기존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계 “절대평가, 교육 본질에 부합”

앞서 2021년 8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공통과목의 경우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를, 선택과목의 경우 A~E등급으로 절대평가하는 성취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부총리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평가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며 절대평가 논란에 불을 붙었다.

교육계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절대평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른 학생과 비교받는 상대평가보다 학생 개개인이 도달한 성취도에 따라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교육적이란 이유에서다. 좋은교사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달 14일 입장문을 내고 “상대평가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오랜 시간 왜곡해왔다”며 “경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서열화의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척도로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절대평가가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배움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고교학점제의 취지 등을 볼 때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 역시 “상대평가는 다수를 실패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로 상대평가의 맹점을 보여준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사걱세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학생 수가 부족으로 내신 1등급이 1명도 나오지 않는 고교가 전국 43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1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하는데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13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는 학년 전체 인원이 13명 미만이라 1등급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학교가 강원(12개교)·전북(10개교)·전남(8개교)·경남(5개교)·경북(5개교)·인천(3개교) 등 전국 6개 시·도에 소재했다.

지난 8월 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사진=뉴시스)

내신 부풀리기·고교서열화 우려도

다만 절대평가가 좋은 취지이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변별력 붕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따른 내신성적 산출은 학업성취율에 따른 성취도를 기준 삼아 A(성취율 90% 이상), B(80~90% 미만), C(70~80% 미만), D(60~70% 미만), E(40~60% 미만)로 나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내신 관리를 위해 A를 남발, 성적을 부풀리면 변별력이 붕괴돼 입시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교총이 작년 2월 고교 교사 2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취평가(절대평가)의 단점으로 61.7%가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절대평가 전면 도입으로 자사고·외고 등 소위 명문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고입 사교육이 횡행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우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이 줄어들며 자사고·외고뿐만 아니라 상위권 명문 일반고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지난달 18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3학년도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경쟁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용인 외대부고 등 주요 10개 자사고 경쟁률은 1.82 대 1로 지난해 1.57 대 1보다 대폭 상승했다. 0.99 대 1로 경쟁률이 낮았던 외고 역시 올해 1.13 대 1로 상승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부풀리기·고교서열화 등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대입제도·성취평가제를 종합 검토하고 충분히 토론해 알맞은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