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 증세보다 감세..재정부 "과도한 누진율 毒"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홍콩, 스위스 등 작지만 강한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세금 체계가 기업활동과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공약이 줄줄이 나오는 정부가 강소국 모델을 통해 과도한 과세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를 강소국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았다.

대표 강소국인 홍콩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기업 법인세율이 근로나 투자의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주정부는 감세 정책 등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높은 사회보장비용 부담률 등으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소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고용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혁신의 주체로 국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이 중요하다"며 "국제적 조세경쟁구도에서 과도한 누진율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위축, 자본유출 등을 초래해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은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췄고 영국과 캐나다도 각각 28%, 18%에서 26%, 16.5%로 하향조정했다. 네덜란드 역시 25%로 종전 대비 0.5%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악화됐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고용창출로 연결되면서 능동적 복지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재정부는 "세수확보 측면에서 특정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밖에 강소국 경쟁력 원천으로 우수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기업환경, 국가혁신 시스템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