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인선·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짜리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 100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탈(脫)원전, 적폐청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부가 실질적인 국정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인선·추경 등’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짜리

문 정부가 펼칠 소득주도 성장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야당의 기세가 너무 높다. 국회의원 300석중 173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자유한국당 107, 바른정당 20, 국민의당 40, 정의당 6)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로선 여당이 밀고 야당이 도와줘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문 정부는 이를 의식하고 출범초부터 협치를 강조했지만 ‘허니문(취임후 100일)’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삐걱거렸다.

실제 첫 협치 시험무대였던 총리 인준 국회 표결 때는 한국당 불참으로 마찰음을 냈으며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협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의 손뼉도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당과의 공조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이 취임후 첫 마련한 여야대표 회담에서는 제1야당인 홍준표 당 대표가 불참해 반쪽짜리 만남에 그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문 정부와 여당의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다당제 체제에서의 협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존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변수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면 협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속 지방선거 겨냥 野 반발 본격화...정기국회 분수령

문 대통령과 야당과의 허니문이 종료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의 반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 정부 출범후 허니문 기간에는 그나마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각 야당이 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선거의 성패에 따라 당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야당도 일부 있어 협치 정국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문 정부로선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대행)은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치권에서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히려 거꾸로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는 개헌 조항들을 정부가, 대통령이 만들어서 제기할 수도 있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협치는 더욱 난망한 상황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9월 정기국회가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조사분석실장은 “문 정부는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인선과 정책 등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취임 100일이후엔 실질적인 국정의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정책 법안 통과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밀려서는 안된다라는)야당과의 대결적 사고보다는 다소 양보하더라도 의도했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실리적인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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